◀앵커▶
경주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처음으로 주민 발의한 청년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진보당에선 시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의회에선 지원 범위가 포괄적이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부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주시민 3천 3백5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경주시 청년 지원 조례안.
기존 청년 정책의 한계가 크다고 보고 진보정당과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입니다.
청년 지원 조례안에는 매년 천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주택 무상 보장과 이직 준비 급여 지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가 청년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무기명 찬반 투표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6명 의원 전원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진보당과 시민단체는 조례안 부결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 것이라며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강력하게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광춘 진보당 경주시위원장▶
"주민 발의에 대한 중요성,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너무 쉽게 했다 대안이나 수정안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대단히 오만이다"
특히, 청년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넉 달 동안 경주시는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의회는 지난주에 조례안을 상정해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에선 청년지원 조례안의 지원 범위가 넓고, 관련 예산도 2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례안 부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락우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재정자립도가 17~18%인 상황에서 청년지원 조례에 대한 대상자는 19세에서 39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포괄적이고 경주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전례가 많지 않고 상임위 활동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많아 본회의 상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