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빌라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4월 22일 대구 한 빌라 2층에서 의자, 화분 등을 밖으로 던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3차례 화분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분 10여 개를 밖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남의 차와 소방서 구급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