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야당의 대승, 여당의 완패로 끝났는데요,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Q. 여야 모두 비례 2석을 제외하고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22대 총선의 결과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정국의 방향성까지 전망을 해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압승한 대구·경북의 숙제까지도 함께 또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종 정치·사회 현안 날카롭게 분석하는 두 분과 오늘도 총선 특집 함께하겠습니다.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실장님 나와 계시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안녕하세요?
Q.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님도 어서 오십시오.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반갑습니다.
Q. 두 분의 표정을 봐서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쪽이 더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님, 기분 좋은 결과입니까? 어떻게, 총평부터 좀 들어보죠.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Q. 국민의 입장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아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되게 불안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3년도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만 하다 끝날 수 있는 결과, 이런 데 대한 불안함이 있죠.
Q. 21대 국회와 다르지 않은 구성·구도···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판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후련한 맛도 있고. 하지만 민주당이 예전에도 그 21대에도 180석가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와 풀어나가는 일을 제대로 못 했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비슷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Q. 개운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박재일 실장님은 총평하신다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불안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고, 어차피 국민이 선택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야 하겠죠, 앞으로는. 182석, 어쨌든 이번 선거가 거의 200석을 만약에 넘었다면, 야당의 입장에서요, MBC 특히 출구 조사에서는 그런 예측도 나왔었는데, 그건 빗나갔는데 하여간 전대미문의 우리가 정치적으로 전인미답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뻔했죠.
만약에 국회 의석을 200석을 가진 상태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과 그리고 강력한 야당, 강력한 이상이죠, 입법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삼권분립에서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부분인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게 200석을 넘으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국회 중심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대통령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만약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법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영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국 입법부인데···
Q.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런 게 대한민국의 현실은 되지 않았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럴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괜찮고 감수할 수 있는, 앞으로가 문제겠죠. 김동식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여야 각자가 이번 선거 결과에서, 또 각 지역구 내지 세세한 포인트별로 주는 교훈이랄까 미래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정치권은 이런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먹어요.
Q. 그걸 또 아마 김동식 전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번에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뭡니까? 일단 정권 심판은 확실하게 한 거죠?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저는 윤석열식 정치의 완패다라고 생각해요. 불통과 무능과 권력기관을 이용한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완벽한 저항이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 정치인의 한계,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의 홍준표 대구시장, 이 세 분의 공통점이 검사 출신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또 불통과 무능이에요. 무능은 빼고요. 불통이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한계를 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차제에 권력기관에 복무했거나 권력기관 출신들은 입법기관에 한 명씩 들어가는 거는 괜찮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왜 군부가 우리나라를 장악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군 장성 출신들이 바로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권력기관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Q. 국민의 민심, 어떻게 좀 따끔하게 짚을 부분이 있다면,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결국은 패인이 어디냐?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참패잖아요? 기존의 의석수보다 국민의힘이 조금 늘었습니까? 최종 한 6~7석 늘었을 것 같긴 한데···
Q. 지난번 21대보다 1석 는 걸로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더 이상 될 것 같은데···
Q. 비례 두 석 남았으니까, 비례 지금은 16석이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5~6석 정도는 지난번보다 많았지만, 어쨌든 그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되면서 물려받은 입법부의 구성이죠. 윤석열의 책임은 없다는 부분이죠,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거니까. 코로나 정국 당시에 문재인 집권 하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압도적이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 왔잖아요? 그건 결국 3년 차, 그리고 만 2년이 다 돼가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패인을 좀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어떤 덧셈의 정치랄까? 예를 들면 이준석 당선됐지만 이준석 당대표를 쳐내는 시절부터 1년 전부터 이게 누적돼 왔던 부분이 우파랄까 이쪽 국민의힘 계열의 세력을 좀 붙이지 못한 약간 뺄셈의 정치가 됐다.
그리고 이준석을 배제하고 내친 상황에서도 뚜렷한 인물 내지 구심점이 없이 일종의 급히 선발 투수로 올린 한동훈, 물론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굉장히 신드롬까지 가까운 차기 대선 후보까지 올랐습니다만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을 좀 내침으로써 이게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동식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검사 부분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현 대통령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아마 정치적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Q. 그런데 이제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 것인가? 이 총선을 받아 든 이후가 또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겠죠. 제가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기왕 이렇게 진 거 검사 스타일이라면 내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있겠죠. 이재명은 범법자니까 반드시 사법적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Q.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오늘 말이 꼬이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많은 충고를 받아들여서 야당이 그동안 원해온 입법 과정에서 여러 주요 정책 부분, 예를 들면 간호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란 봉투법, 이런 노동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히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상당 부분 시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압박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전면적인 대화 구도도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앞길에 지금 놓여진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Q. 어제부터 총선 개표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또 오늘 방송을 준비하셔야 했기 때문에 두 분 또 잠도 잘 못 자셨을 것 같고 이틀 내내 일하시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국민들의 민심은 이렇게 총선 결과로 나왔고요. 21대랑 구도와 구성은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좀 변화가 있다면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는 또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것,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도 이제 무선이라는 딱지를 뗐습니다. 좀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막 하려고 할 때 제가 이 방송에서 조국혁신당이 20% 이상을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었는데···
Q. 실제로 24.24% 지지를 받았거든요?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그때 말도 안 된다는 분위기였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라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20% 이상을 받아서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는 만큼 민주당이 상당히 반사이익을 받았죠.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영역을 이준석 신당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민주당이 고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준석 당선인이 실수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그 이낙연 대표랑 합당했던 것, 그리고 그다음에 또 분당했던 것, 그리고 지역구 출마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같은 이 인기 아이템을 화성이라는 지역에 완전히 묶어놔 버리니까 전국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본인은 당선되었지만 개혁신당이라는···
Q. 지금 비례 한 석 예측되거든요?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파이를 조금 키워 나가고 그 파이를 키워나가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쌓였을 수도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그 영역을 다 차지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힘이 고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마···
Q. 22대 국회에서의 그런 역할, 변화 이런 것들 짧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박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역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본인이 사법적인 지금 포위된 상황이잖아요. 2심에서 지금 징역 2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에서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또 조국과 이재명의 관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서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만약에 개원한다면 7월 이후에 조국혁신당은 지금 10석 남짓 되니까 굉장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은 사법적인 부분에 본인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관계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서 공식 등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부분이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세한 부분들의 정책적인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미뤄놓았던 부분을 조국혁신당과 같이 결합해서 좀 밀어붙여 볼 수도 있겠죠, 입법 사안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