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교육계는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 확충, 교육재정 조정 등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는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던 교육부 장관은 물러났고, 두 달 가까이 공백 상태입니다.
그사이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며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김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어떤 안건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10개의 안건이 나왔는데요.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보면 우선,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로 지방선거 때 치르는데요.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의 득표율은 선거인 수 대비 23%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0%대도 있었습니다.
함께 선거를 치르는 자치단체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보니 유권자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대구만 하더라도 기존 교육감 외에 출마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까지 거론되다가 후보자 등록 직전에 상대 후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자 자질이나 교육 정책을 제대로 비교해 투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서, 교육감 선거를 이대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죠?
◀기자▶
그래서, 교육감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해야 한다거나, 아예 임명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의 변화가 좋을지,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앵커▶
교육감 선거도 현안이 되겠습니다만, 당장 발등의 불이라면 교육재정 문제 아닙니까?
정부에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교육재정은요, 가장 큰 비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현재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전국 시도에 학생이나 학급수 등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열악한 대학 재정 해결을 위해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쓰는 재정을 일부 떼내서 대학에 준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등록금이 오랫동안 동결됐고, 학생 수도 줄어드는 대학 재정을 이렇게라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교육감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와 관련한 특위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성명을 내고 대학 지원을 촉구하는 등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스쿨존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 강화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앵커▶
모두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겠네요.
교육 현안이 이런 한 두 가지가 아니죠?
◀기자▶
회의가 열리는 동안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국민운동본부 등은 피켓시위와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입시경쟁 교육이 각종 교육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대학서열체제 폐지와 교육과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1년 한 번 하는 국정감사조차 제대로 될까 하는 상황입니다.
국감을 앞두고 후보를 지명한다면 국감이 아니라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볼 수 없는 많은 교육 현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 수장은 공백이고 교육 주체들 사이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교육 갈등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