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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연속보도][연속보도]상인연합회장 특혜 행정 연속 고발

법 위반에 특혜도..상인연합회장 수사 의뢰

◀앵커▶

대구상인연합회장을 둘러싼 대구시의 각종  특혜 의혹을 대구MBC가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이 감사에 나서 상인연합회장과 그의 딸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일부 문제에 대해 행정처분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낭비는 아니었다며 대구시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관희 기자▶
대구 서문시장 쇼핑·배송 사업은 2017년 시예산 7억여 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 운영자인 대구상인연합회장인 A씨는 팀장으로 자신의 딸을 채용했습니다.

팀장급 채용 때 자격기준은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구MBC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해보니 A씨 딸은 대학교를 자퇴해 고졸이었습니다.

A 씨 딸이 학력을 속여 원서를 내 합격한 겁니다.

게다 대구시 감사 결과, 당시 면접 진행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대구시는 A씨 딸을 위한 부정 채용 정황이 짙다며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시가 2017년 상인회관을 A씨의 상인연합회에 위탁할 때 민간위탁 절차를 위반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A씨의 상인회가 미리 입주해 사용한 겁니다.

대구시는 이를 알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상인회가 상인회관 1층을 수의계약으로 상인회 간부 딸에게 카페로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낮게 받은 점도 공유재산법과 위수탁협약 위반으로 확인돼 대구시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한 대구시 책임은 면제됐습니다.

상인회장 A씨가 주도한 사후면세점과 서문시장 쇼핑·배송 사업은 매출 0원 등 얼마 못 가 모두 망했습니다.

이 사업엔 15억원이 넘는 시예산이 쓰였습니다. 감사관실은 사업 부진을 사드와 코로나19 등 외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인터뷰▶김성년 대변인/정의당 대구시당(수성구의원)

"입점 기피 현상이나 접근 불편 등 내부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감사관실은 상인회장 A 씨가 자신 지분이 있는 건물에 사후면세점을 '셀프 유치'한 점은 소상공인공단 세칙과 맞지 않지만 시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혀, 이 또한 면죄부성 감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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