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사업 추진 시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일자리·창업·주거 등 관련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인구감소 지역 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인구감소지역의 교육·문화·관광·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