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의무 휴업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무 휴업을 일요일에 해도 대형마트 인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지, 양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은 '경제민주화' 화두 속에 2013년 새해 벽두, 여야 합의로 관련 법에 추가됐습니다.
◀이현재 당시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2013년 1월 1일)▶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형 유통점과 SSM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개정된 법안이 시행된 뒤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다양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취재진은 KCI 등재 논문 중, 설문조사가 아닌 실제 매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논문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휴업했을 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상승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낸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이용한 논문의 경우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쉴 때 인근 중소서비스업체 매출이 6%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대형마트와 비슷한 물품을 파는 슈퍼마켓은 매출이 1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의무 휴업일 규제 전후, 각 점포에 설치된 매출 단말기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도 전통시장 매출이 확연히 증가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휴업일 지정 효과가 줄었다고 결론 내린 논문도 있습니다.
의무휴업일 지정 후 3년 동안 대형마트 매출은 계속 줄고,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매출은 늘어나다 3년째인 2016년에 감소했는데, 이는 온라인 쇼핑 부문 매출 확대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골목 상권은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의 대형마트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평균 매출액이 평일보다 많은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 매출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 인근 정육점 상인▶
"그래도 쉬는 날에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매출을 비교하면 크게 몇 퍼센트나 차이 나요?)
"한 20%에서 30%"
◀심홍휘 서문시장 상인▶
"아무래도 대형마트 (일요일) 쉬는 날에 시장에 사람이 더 많죠, 붐비죠. 아무래도 소상인들은 대형마트가 휴무를 평일에 하면 지장이 많겠죠."
대구시는 휴일 규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무 휴업일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휴일 규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자체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 휴업일 변경을 논의하는 각 구·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규제 효과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화면출처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