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9일, 경북 경산시의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회의에서 경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던 중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 나간 겁니다. 끌려 나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경원 경산시의원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발언을 하다가 2년 전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했던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마이크가 꺼지고 결국 사무처 직원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이경원 의원은 "본회의장 모니터에 결의안 채택 당시 의원 단체 사진과 결의안 내용을 띄워줄 것을 사전에 요청했지만 본회의 바로 직전에 거절당해 직접 읽었다"고 밝혔는데요, 마이크를 끄고 사무처 직원에게 이경원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국민의힘 소속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은 "8대 의원 전체 사진을 띄우는 것은 초상권 침해 여지가 있고 결의문 전문을 띄우려면 현 9대 의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경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박순득 의장은 자유발언 도중에 의원의 발언을 정지할 수 없다는 회의 규칙을 깼다"며 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했고, 국민의힘 경산시의원들은 "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선동하는 막가파식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경원 경산시의원이 읽으려고 했던 결의문의 정확한 이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입니다. 2021년 5월 18일에 채택됐으니, 지금 제9대 의회가 아닌 제8대 의회에서 채택한 겁니다. 당시 제8대 경산시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의원 15명 중에서 당선일 기준 자유한국당 9명(비례 1명 포함), 더불어민주당 5명(비례 1명 포함), 정의당 1명이었습니다. 현재 제9대 경산시의회는 당선일 기준 국민의힘 12명(비례 2명 포함),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인데요, '결의문'을 채택했던 2년 전에도 국민의힘은 경산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8대와 제9대 의회에 모두 속한 의원은 이번에 '쫓겨난' 이경원 의원과 '쫓아낸' 박순득 의장을 포함해 5명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산시의회의 정치적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2년 전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경산시의원은 이번에 이경원 의원을 '쫓아낸' 박순득 의장이었습니다.
박순득 의장은 "8대에서는 의원들 모두가 뜻을 합쳤지만 이번에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8대 경산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결의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경상북도 경산시의회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자국에서 발생하여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 톤을 저장상 한계를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고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한반도 주변 바다의 심각한 해양오염은 물론 지구 해양 환경과 인류 전체의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국제범죄 행위라고 할 것이다.
해양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무한한 자원이다.
그리고 다음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 주어야 하는 공동의 자산이며 우리 모두가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 방사능 오염수의 일방적 방류에 대하여 한 국가의 이해득실을 떠나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경산시의회는 28만 경산시민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산시의회는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18일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