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대구시의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첫 시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지나는 동안 집행부, 즉 대구시정에 이렇다 할 견제구 하나 던지지 못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런 지적에 발끈해서인지 이날은 출발부터 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회에서의 시정질문은 보통 시의원이 일괄적으로 묻고 시장이 일괄적으로 답하는 방식이었지만(둘 다 미리 준비한 질문과 답변을 '읽는' 식이었습니다), 이날은 첫 번째 시정질문부터 질문과 답변을 바로바로 주고받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는 도시철도 순환선 차량 시스템과 노선 변경, 질문자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김대현 의원이었는데요, 어떤 말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건설 비용이 더 비싼 모노레일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순환선의 차량 시스템을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기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60년 전에 종로에서 사라진 전차입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대구는 앞으로 50년 미래를 보고 대구 전체의 도시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군사 후적지뿐만 아니라 공항이 군위로 가고 난 뒤에 그 후적지도 210만 평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청사가 두류정수장으로 가고 그리고 막대한 교통 수요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트램 노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교통 수요를 다 포함하는 그런 노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60년 전에 사라진 전차를 미래 교통수단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신림선을 트램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서울시장 때 폐기했습니다. 트램은 도시교통 수단으로 적절치 않다.
또, 도로를 갖다가 한 차선 이상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대구 같으면 달서대로 중심부에 트램을 깔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외에는 대부분 4차선이라서 트램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부산 일부와 대전에서 트램으로 한다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예산보다 2배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설치해 본들 교통 혼잡을 막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트램을, 60년 전에 사라진 종로 전차를 대구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미래 교통수단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이나 부산에서 일부 트램을 도입하는 그 목적은 지하철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들어요. 그리고 지상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고 비용이 훨씬 싼 대중교통 수단으로 트램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일부 도입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도시교통은 UAM 시대가 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럼 미래 교통수단으로써 과연 트램이 적절한가?’ 그래서 트램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시장님의 판단은 결국 트램은 구시대적 유물이다, 또 건설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든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 건설 비용은 많이 드는 건 아니죠. AGT나 그리고 지하철역보다는 건설 비용은 적게 들죠.
[김대현 대구시의원]
교통 정체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60년 전의, 구시대적이라고 하지만, 현재 글로벌 분석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선정한 세계 상위 10대 도시에 대부분이 트램이 있고 또 트램도 앞으로 친환경적이나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도입돼도 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일정한 데이터 없이 "그냥 구시대이다. 또는 교통 정체 문제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거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홍준표 대구시장]
근거 여태 말씀드렸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예.
[홍준표 대구시장]
근거를 여태 말씀드렸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그게 근거가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금방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 정체 문제라고 한다면 교통영향분석이라도 좀 하신 것이 있는지?
[홍준표 대구시장]
교통영향분석은 이미 신림선을 할 때 서울시에서 자세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통 정체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해서 그거 취소한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내가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이 트램이 결정되기까지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꼭 트램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이 트램 결정 과정까지 약 3년간의 세월, 또 많은 수억 원의 예산도 투입해서, 또 많은 전문가의 조언과 전문기관의 연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것을 변경할 때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그에 준하는 연구 내지 어떤 전문가들과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누차 이야기했듯이, 서울시에서 신림선을 트램으로 하기 위해서 한 2년 준비했다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는 트램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교통수단을, 이미 트램이, 이미 그것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변경하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까지의 여러 가지 했던 그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
그건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죠.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죠.
[김대현 대구시의원]
아니, 적어도 물론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새로운 신임 시장님 오셔서 전임 시장님 정책을 바꾼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순환선 문제는 1·2·3호선과 도시철도의 마지막 퍼즐 같은 그런 걸 어느 것을 할 것인지 용역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걸 번복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했던 것에 비해서 어떤 검토와 노력이 있었는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구시대 유물이라고만 하시는 거는 좀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글쎄요. 그건 의원님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김대현 대구시의원]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민도 판단하실 텐데요? 그 정도는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이라는 걸 결정을 할 때 ‘전임자가 한 정책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그런 거는 없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폐기 정책을 5년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원전 폐기 정책을 5년간 하고 태양광하고 재생했으니까 그걸 승계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그 정책은 폐기됨이 옳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그걸 폐기하는 겁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꼭 계승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이나 지방 정부가 똑같습니다. 규모가 들릴 뿐이지.
[김대현 대구시의원]
아니, 그 결정 과정에 들였던 노력에 비해서 어떤 걸 하셔서 이렇게 변경하셨냐고 묻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여태 변경한 이유를 내가 처음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잘 되새겨 보시죠. 설명을 다 했습니다. 듣는 시늉이라도···
[김대현 대구시의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트램에서, 트램은 이제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그럼 모노레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는가요?
[홍준표 대구시장]
모노레일이라고 통칭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3호선 모노레일, 그것도 히타치사가 했기 때문에 히타치사가 유지·관리하는 데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유지 관리 비용이 몇 배 더 들어가죠. 계속 히타치사가 자기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서, 저희가 새로운 도시교통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건 AGT입니다. AGT고, 그것은 로템이나 국내 기업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이라고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통칭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지금 3호선에 하고 있는 히타치사가 하고 있는 여기에는 히타치에 사실상 이게 노예 계약을 사실상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도심 교통수단으로 AGT를 할 때는 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할 것 같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여태까지는 아마 트램이 아닌 모노레일이라고 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은 우리 3호선, 그 모노레일을 말하는 게 그게 아니고 AGT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AGT에 대한 부분에도 전에 한번 2018년도에 한번 경제성 검토를 거친 것 알고 계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김대현 대구시의원]
그 당시에 AGT 방식의 BC는 0.76이 나와서 그 기준인 0.7을 가까스로 넘었고, 종합평가인 AHP는 0.495로 해서 0.5가 못 미쳐서 미충족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경제성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그거는 앞으로 봐야죠. 공항에 후적지가 생기면 거기에 거대 도시가, 새로운 도시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시내의 군부대 이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 또 거대 도시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거 노선을 전부 대구·경북을 순환선으로 하게 되고 또 군위에 신공항이 생깁니다. 신공항까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평가가 달라지죠. 어떻게 지금 과거에 일부 짧은 노선에 했던 것만 생각하고 경제성을 따집니까? 그건 아니죠.
[김대현 대구시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동 인구의 문제예요. 인구 주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중점은 인구가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유동 인구가 대구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그런 문제죠.
[김대현 대구시의원]
그래서 경제성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거는 나중에 점검을 해 봐야 하겠죠. 지금 어떻게 제가 섣불리 "경제성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합니까? 그런데 많은 수요에 감안해서 보면 경제성은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경제성이 다행스럽게 통과되면 되는데, 만일에 안 됐을 경우는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그땐 내 죽고 난 뒤일 것입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트램을 발표할 때, 이런 경제성까지 다 검토하고 해서 확정돼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또 다른 AGT라고 하는 건설비가 많이 들고 또 불투명한 것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걸 그렇게 웃음으로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제가 대구시장으로 처음 들어와서 내세운 게 체인지 대구입니다. 대구라는 도시가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의 3대 도시였어. 서울·평양·대구, 그때는 부산을 끼워주지도 않았어. 그런 대구가 해방이 되고 난 뒤 부산에 밀리고 지금 인천에 밀렸어. 곧 대전에 밀리고 몰락을 했어. 그러면 ‘이 몰락한 대구를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워보느냐?’ 그래서 생각한 게 미래 50년 구상을 두고 대구 정책의 도시계획을 다 바꿔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군부대를 연합 이전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신공항법도 2년 전 처음 제가 무소속 때 발의할 때 아무도 그걸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통합 신공항법에 담긴 내용이 뭔지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사람들입니까? 그 통합 신공항법 얼마 전에 다시 보완해서, 대구시에서 보완해서 의원들한테 줘서 제출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를 전체 바꾼다는 차원에서 도시 계획은 전부 새로 짜고 또 트램에서 AGT로 바꾸면서 모노레일이나 AGT나 다 같은 겁니다. 경전철이죠. 경전철이죠. 바꾸면서 앞으로 대구 미래 50년을 전체 도시 계획을 짜는, 그 노선으로 큰 노선으로···
[김대현 대구시의원]
만약에 트램에 부정적인 게 있다면, 그게 모노레일이 됐든 AGT가 됐든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AGT를 하겠다"라고 또 못을 박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시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홍준표 대구시장]
나중에 해, 자꾸 트램에 그리 집착을 해.
[김대현 대구시의원]
저는 트램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나중에 4년 뒤에 시장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트램으로 하십시오.
[김대현 대구시의원]
그걸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때 트램으로 하십시오.
[김대현 대구시의원]
제가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이번 첫 시장님과의 질의고, 또 시장님의 제가 평소에 성품을 아는지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시장님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예, 끝났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해보시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끝났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예. 예.
[홍준표 대구시장]
더 있으십니까?
[김대현 대구시의원]
아닙니다, 다 시민들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가 더 해봐야···
[홍준표 대구시장]
고맙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도시철도 순환선 전면 재검토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순환선 사업 형식이 반드시 트램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구시가 어렵게 결정해 추진해 오던 수천억 원의 중요한 현안 사업이 무산되고 번복되는 과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검토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것인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선 트램 사업은 그간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어 오랜 기간 다양한 검토와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 청취나 토론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결정을 믿고 변화한 생활 여건을 예상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생계 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전을 계획해 온 시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구시의 행정을 믿고 도시철도 순환선의 조속한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염원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에 나선 이런 취지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고민하는 과정에 순환선의 조기 개통으로 편리한 도시 철도망이 갖춰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오랜 열망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