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인구 감소 현상이 심한 지역에 '지역소멸 대응 기금'을 차등 분배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북에선 의성군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됐는데, 지원 규모가 적게 배정된 지자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기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북의 16개 시·군이 인구 유치 사업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한 건 지난 5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가 계획안 평가를 통해 소멸 지역을 다섯 등급으로 나눴는데, 최고 등급은 210억 원, 최저는 112억 원으로 배분 금액이 100억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지역 간의 경쟁이 붙으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경북은 기대보다 저조했습니다.
A등급에는 의성군만 이름을 올렸고 C등급은 문경, 영주, 울진이 D등급은 상주, 영양, 영덕, 그리고 최하 등급에는 안동, 봉화, 청송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각 시.군에 사업 규모를 A등급인 2백억 원대에 모두 맞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등급은 소수에 불과했고 심지어 최저 등급을 받은 시·군은 절반 가까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셈입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A 지자체 관계자▶
"22년, 23년 수백 쪽짜리가 되거든요. 계획서 자체가··· 등급 받고 나서 제출한 사업에서 사업을 다 깎아내야 하는 거죠."
일반 공모 사업에나 적용하는 사업계획서 평가 방식을, 소멸 대응 기금 배분에 적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산율 자체가 크게 낮은 경북지역 농촌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 유입정책을 무리하게 세울 경우 위장전입 등 인접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만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확정된 기금은 8월과 2023년 1월에 순차적으로 배분됩니다.
2023년에는 2024년 이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데, 평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