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TK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1호 공약'이기도 해서 3월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 3월 21일 오전에 특별법 심사가 있었군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전 10시부터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2월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를 못 해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는데, 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좋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인호 위원장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남은 쟁점 문제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가급적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 위원들은 주호영 원내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제출했던 3개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앵커▶
당초 2022년 말 법안소위 통과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석 달이나 더 지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22년 말과 2023년 1월에는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2월에는 쟁점 사항에 대한 여러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3월 20일 늦게까지도 국방부와 기재부가 재정 지원 방식을 두고 맞서기도 했지만, 마침내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대구 동구 을)▶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부처 간 이견 되는 부분은 쟁점 사항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신공항이 잘 이륙을 해서 잘 연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총 16단계로 진행되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이제 11, 12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12단계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13단계인 신공항 건설과 종전 터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사업대행자 선정'에 돌입합니다.
TK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1호 공약'이기도 해 3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지난 2월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연설한, 당시 김기현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당시 후보 (2월 1일)▶
"당 대표가 되면 제일 우선 과제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설정해서 빨리빨리 통과되고 그래서 대구·경북 발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터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4월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두 특별법을 동시 처리하자는 민주당 측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