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 서구 김상훈 국회의원은 공동주택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3가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가지 법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 4천여 건으로 10년 만에 15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차량은 2천 4백만여 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