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방위산업체 주식 2억 3천여만 원어치를 취득한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 직무 관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한 데다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말한 권성동 의원을 각각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10월 11일 페이스북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고 적어 식민사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7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거론하며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인가.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감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으로 앉혀도 되느냐"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대표 제소는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맞불'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여야가 상대 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줄줄이 제출하며 난타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정치 실종' , '제소전 정쟁', '정치 혐오' 등을 말하며 정치권 전체의 최근 잇따른 설전과 윤리위 제소 등을 비판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