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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동 학대 자문 회의, 면피용으로 전락

◀ANC▶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사건도 사건이지만 수사 역시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는 검찰이 아동 학대 사건을 처리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불러 면피용으로 자문 회의를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여]
이뿐 아니라 학대행위가 상당 부분 빠진
CCTV 영상을 제공해 짜 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아동 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엽니다.

(C.G)--------------------------------------
아동 학대 관련 교수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 등
외부 전문가 3명과 사건 주임검사,
검찰과 경찰 수사관 1명씩 등
모두 6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보면서 신체와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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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문가들에게 판독해 달라며
보여준 CCTV에는 피해 아동 부모들이 찾아낸
학대 장면 상당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INT▶구미 아동 학대 사건 자문위원(음성변조)
"(보도 나갔던 CCTV 영상은 못 보셨군요?)
그 부분을 저희도 함부로 어린이집 CCTV
모든 걸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개인정보라서. 그래서 (검찰이) 저희 쪽에 2차 판독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학대행위가 상당수 빠진
CCTV영상만 보고도
신체 학대가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신체 학대가 명백하다고 본 건데,
검찰은 의견을 무시한 채
보육교사 2명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INT▶경찰 관계자(음성변조)
"(학대가) 애매한 부분이나 경계 선상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외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짜 확연하게 틀리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분의 의견을 받아서
(결론을 냅니다.)"

(S/U)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부모들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학대를 한 보육교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허점투성이인 부실 수사에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짜 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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