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엑스포 재단이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두 기관 통합 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경북도가 엑스포 출연금을 주지 않으려고 정관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엑스포 재단이 다음 달 1일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합 조례안 중 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조항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경북도가 법제처에 질의했지만, 아직까지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진락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법제처 질의가 만약에 포괄승계가 아니다라면 근본적으로 지금 한 조례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포괄승계에 따라 추진하는 경주엑스포재단의 정관 개정안도 논란입니다.
개정안에는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을 경상북도와 경주시 등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엑스포 정관 변경은 경주시의 출연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락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포괄승계가 맞는지 법적으로 답변 받아오라 하니깐 답변도 안 받아오는데/(엑스포재단)해산 한 달 앞두고 25억 원 안 주려고/정관 바꾸려고 이미 시장 사인 받아갔죠.."
경상북도는 통합 조례안의 경우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고, 재단 정관 변경은 절차상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엑스포 재단 출연금은 사업비로 집행했고 기금은 엑스포 수익금으로 별도 조성한 것이라며 경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관계자▶
"엑스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승계를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주시에서 원하는 기금을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통합 조례안에 대한 법적 논란과 함께 재단 출연금 반환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고 있어, 다음 달로 예정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엑스포 통합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