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 불릴 만큼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마약 신흥 시장'으로 불릴 만큼 변화했습니다. 다양한 SNS가 발달하며 디지털 환경 속에서 마약을 사고파는 절차가 간소화됐고 그 덕(?)에 평범한 일반인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동성로에서 마약 판매 및 투약한 일당을 검거한 대구경찰청 김무건 마약범죄수사계장을 만나 대구지역 마약 범죄 실태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대구를 포함해서 클럽에 종사하는 분들이 손님을 좀 더 끌려고 마약을 무료로 제공하고···"
"마약은 그냥 감기약처럼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이건 인생을 파멸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의 물질입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이어트약에 마약류 물질이 일부 포함이 된 약재가 있는데···"
저는 대구광역시 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 경정 김무건입니다.
Q. 마약 범죄 어느 정도 심각한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마약 유통이 급속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같은 비노출 비대면 환경이 많아지고, 또 마약류 거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주위에서 쉽게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 검거하는 마약류 사범들 인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을 경찰청 기준으로 한 만 2천 명 정도 검거를 했습니다. 대구를 기준으로 봐도 한 500명 정도 검거를 했는데, 이 수치는 2022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두 배 정도로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마약류 사범이 늘었습니다.
Q. 동성로 클럽 마약 유통?
저희가 한 1년 정도 수사를 진행했는데, 대구를 포함해서 클럽 쪽에서 마약이 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클럽에서 일부 종사하는 분들이 손님을 좀 더 끌려고 손님들한테 마약을 무료나 싼 가격에 제공하고, 그 맛을 접한 손님들이 계속해서 클럽에 방문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또 다른 손님들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계속 수사를 해서 저희가 한 80여 명 검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확산한 원인은?
비대면 거래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마약 거래를 할 때 대단히 조심하면서 티 안 나게 거래했다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비대면 인터넷 환경이 접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마약류를 검색할 수 있고, 구입을 할 수 있고, 환경이 넓어지니까 가격도 전체적으로 또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손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게 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IT에 접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실제 정부에서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검색하면 검색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마약류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요즘도 조금만 검색해도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Q. 단속에서 어려운 점은?
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특히 마약 범죄가 더 그렇습니다.
범죄 특성상 정말 은밀하고 발견이 되기 쉽지 않은 곳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어떤 영역보다 수사기관에서 증거 찾기가 좀 많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계속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법을 개발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세부적인 수사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마약 사범들하고 접촉할 때 (마약 사범이) 상당히 조심합니다. 조금만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바로 또 눈치를 채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실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저희가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장 수사 법제화를 포함해서 마약 수사 어려움을 감안한 어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Q. 청소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하는데?
청소년 특유의 어떤 또래 문화라든지 또 영웅 심리,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약류를 봤을 때 이거를 좀 더 성인보다 호기심에 더 접근하게 되고, 또 뭔가 돋보이고 싶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이어트약, 향정신성 물질, 마약류 물질이 일부 포함이 된 약재가 있는데, 그거를 청소년들이 처방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불법적으로 그거를 거래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라도 사실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환경은 널리 퍼져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 못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인이 되어서도 마약류를 찾게 되고, 또 다른 마약류를 또 구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검색을 통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나 우리 경찰, 또 관련 기관에서 예방 교육도 하고,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TV나 매체를 통해서 연예인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이 마약을 접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호기심이 더 가고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기심으로 그쳐야지 그거를 내가 실제로 해볼까 시도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Q. 마약사범 근절 대책은?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수사기관에서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검거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 마약은 처음에 접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우선 중요하고요.
마약들이 평소 사회에 돌지 않도록 보건 정책적인 규제 측면에서도 관심이 필요하고, 또 외국에서 마약이 들어올 때 반입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관리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검거도 마찬가지지만 사후에 어떤 중독적인 면을 봤을 때 검거도 검거지만 특정 마약 사범들이 다시 마약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재활하고 또 중독을 방지하는 이런 교육과 치료, 이런 영역까지 여러 가지 측면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시설이나 예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 사범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활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 자본을 좀 많이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부탁의 말?
마약은 그냥 감기약처럼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인생을 파멸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의 물질입니다. 한 번이라도 접하게 되면 평생 헤어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마약을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번이라도 마약을 접하게 되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환경에서 마약이나 비슷한 단어를 검색조차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위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재미있거나 뭐 이상한 물질이 있다, 이렇게 권할 때 응하지 말고요. 또 의심하는 게 있으면 접하지도 말고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이 골든 타임 마지막 시점?
실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범정부적으로 경찰뿐만 아니고 각 기관에서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경찰을 예로 들면 2023년 사실 거의 주말 할 것 없이 계속 나와서 일을 했었고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나오면 수사관들은 전부 전국에 다 출장을 가서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자리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밤낮없이 주말 없이 일하고 있고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