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3년 하반기 전국 1,870여 개 자동차 민간 검사 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25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내용은 외관·기능 검사 일부 생략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사진 미 촬영이나 식별 불가 3건, 표준가스 교정 불량, 검사 판정 및 기록 누락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6곳, 전남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은 점검 업체 26곳 중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위반 내용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의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 정지 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