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며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본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금지한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던 정부 입장이 갑자기 뒤바뀐 데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공매도뿐 아니라, 일회용품 규제나 R&D 예산 등 총선 앞두고 '민생'을 강조하며 그동안 밝혀 온 정부 입장이 바뀌거나 추진해 오던 정책이 달라져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공자의 수제자 중 한 명인 증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 하자 따라오며 보채는 아들에게 시장에 다녀오면 돼지를 잡아주겠다고 달랩니다.
아내가 시장에 다녀오자 증자는 돼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놀라는 아내에게 증자는 자식을 속이는 것은 속임수를 가르치는 것이라며 결국 돼지를 잡습니다.
집안일에서는 허투루 한 말을 지키기 위해 돼지 한 마리 잡는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국가의 정책에서 신의를 지키는 일은 더욱 굳센 의지를 요구합니다.
모든 정책은 상황 판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부 정책 일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