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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회]모병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슈 인사이드
최근 민주당 정책기관인 민주연구원이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책자료를 공개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구급감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징병제와 모병제,
과연 우리 현실에서 어떤 병역제도가 바람직한지
또, 절충점은 없는지 토론해봅니다.
패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김군기 영남대 군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