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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회]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필요성은? | 이슈 인사이드

#청소년범죄 #청소년범죄처벌 # 촉법소년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1살 어린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패널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