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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회] 공소장 비공개··국민의 알권리 | 위클리 키워드

#울산시장의혹 #추미애법무장관 #공소장거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가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장의 유불리에 따라 법적 절차를 흔드는 일은 결국 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설사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