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공소시효 존폐 논란

1999년에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최근 공소시효 중지 결정이 났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태완 군 사건은
공소시효 15년이 다 되어 영구미제로 남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모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적어도 석 달 이상의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 또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본
공소시효 존폐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김영준 변호사
김상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동균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박경로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7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40분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