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회>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으로
증세와 복지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해왔지만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검토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나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와 복지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화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