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토지공개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최근 발표한 헌법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란 공적 자산이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하는 논란에서부터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한 이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알아보고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과 쟁점에 대해 토론합니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월 1일 일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