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 경제위기 앞 감세, 낙수효과 있을까?

방송일시 : 2023. 1. 1 (일) 08:10- 09:05(55분)

[1] 이슈인사이드

경제위기 앞 감세, 낙수효과 있을까?

2023년은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는 투자 촉진과 경제 활로 모색을 위한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했고,

새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기고 국회를 통과해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구간별로 1%p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막판에 졸속으로 결정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논란 끝에 확정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감세 정책의 영향과 실효성을 짚어봅니다.

-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2] 위클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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