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대책은?

방송일시 : 2022. 10. 2(일) 08:05- 09:05 (60분)

[1] 이슈인사이드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대책은?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토킹은 개인의 일상과 생명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지만

중범죄로 처벌된 지는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가해자가 신변 보호 대상이나 가족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등 범죄 양상이 흉악해지면서

현행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실태와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

- 강수영 변호사 (민변 대구지부)

[2] 위클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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