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동포항

'기본소득 도입시 농민수당 삭감' 반발···"소멸 극복 몸부림 안 보이나"

홍석준 기자 입력 2026-11-23 07:40:00 조회수 16

◀앵커▶
이철우 지사의 확약서 날인 거부로 도내 6개 지역의 기본소득 공모가 무산됐죠.

이미 기본소득을 도입한 청송군과 영양군에 대해서도 경상북도가 농민수당 삭감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반면, 농민 수당은 말 그대로 농업인들에게만 돌아갑니다.

사업 목적과 수혜 대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경상북도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도비를 더 가져가는 청송군과 영양군에 2027년도 농민수당 25억 원 삭감을 통보했습니다.

◀안성렬 정책기획관 경상북도▶
"기본소득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청송 영양 농어민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민수당 만큼 이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청송 출신인 신효광 도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한 기본 소득에 참여했다고, 관련성도 없는 사업의 도비 지원을 깎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신효광 도의원(청송) 국민의힘▶
"대한민국에 그런 시도 있어요? 경상북도 빼고? 지방소멸을 막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청송, 영양, 봉화···경상북도에서 아픈 손가락 아니에요? 작은 도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과 시군 간 형평성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손희권 도의원(포항) 국민의힘▶
"농어촌 기본 소득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도비 만큼은 줄여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본소득 도입과 경상북도의 도비 삭감 대응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대안도 없이 일을 키웠다는 추궁과 반짝 효과에 그칠 거란 반박이 교차했습니다.

◀정용채 도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
"말만 하면 재정 재정 재정이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죠 다른 방안을···경상북도 다른 방안 있습니까? 지방소멸 하는데 지방소멸 살릴 수 있는 방안 있어요?"

◀김재준 도의원(울진) 국민의힘▶
"초기에 시작할 때는 인구가 살짝 늘었다가 현금지급이 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이면에는 현금 살포라는 여론이 아주 비등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북도의회는 본격적인 2027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을 둘러싼 지역 별, 정당 별 첨예한 시각차가 예산심의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역 안팎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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