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인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탄핵 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구체적인 발의 시점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4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지휘와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하려 한 정황을 두고, 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려 한 의사 표시라며 탄핵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5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부에 회부해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은, 7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 검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로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한 점과,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도 탄핵 사유로 거론했습니다.
다만, 당론 채택의 직접적 계기가 된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자체는 이번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양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배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당내 우려 목소리도 추진단 차원에서 반영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할 방침입니다.
- # 더불어민주당
- # 탄핵
- # 조희대대법원장
- # 민주당
- # 조희대
- # 조희대탄핵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