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이 임박했을 때 총리나 고위 공직자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은 내란 진행을 저지하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뿐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후일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각각 "사법 쿠데타", "위헌의 내용에 합헌의 형식을 입히는 것이 국헌문란"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내란 몰이'로 연명해 온 현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범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의회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며, 대법원에 계류된 여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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