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생활임금은 조례로 정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 즉 구·군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에는 9개 구군 중 어디도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몇몇 기초의원들이 생활임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수성구는 생활임금 제도를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 MBC가 취재할 당시, 구청 기간제 근로자였던 박 모 씨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 모 씨/구청 기간제 근로자(2021년 8월)▶
"특히 대구도 수성구는 (물가가) 비싼 감이 없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시 생활임금을 시행한 전남 광주시 광산구의 기간제 근로자는 박 씨보다 한 달에 37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박 씨 같은 기간제 근로자가 수성구청에서 받는 월급은 215만 원가량.
광주 광산구에서 일하면 278만 원으로 63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최저임금보다 광주 광산구의 생활임금 상승폭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전남광주, 대전 기초자치 단체는 모두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9개 구·군엔 아직도 생활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자 달서구와 서구, 남구, 달성군에서 민주당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유선경/대구 달서구의원(민주당)▶
"여야를 떠나서 오직 달서구 노동자들의 민생을 좀 챙기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회기 내에 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기초의원들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걸림돌입니다."
달서구의 경우, 올해 대구시 생활임금 수준을 적용하면 연간 약 10억 6,5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달서구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져 2026년 17.28%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부터 만들고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등은 단계적으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박태경/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책 의지만 있으면 예산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임금을 좀 텀(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게(시행해도)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사정이 녹록지 않겠지만, 대구 기초지자체에도 도입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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