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임금이란 제도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대구시도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인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열악합니다.
대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오늘 발표됐는데, 역시 전국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
말 그대로 이것 이상은 줘야 한다는 하한선이지만, 공공영역에서조차 이것만 줘도 된다, 즉 상한선으로 인식돼왔습니다.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성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런 그릇된 인식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통령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
"최저임금은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죠.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노동자의 실질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생활임금' 개념이 나왔습니다.
경기 부천시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자,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산하 기관 등의 노동자가 생활임금 대상입니다.
대구도 늦었지만, 2023년 관련 조례를 만들어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곧 대구의 생활임금액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
2026년은 인천보다 고작 1원이 더 많아서 간신히 꼴찌를 면했습니다.
대상자도 대구는 직접고용과 출자·출연기관까지만 적용하지만, 서울이나 전남광주 등은 여기에 더해 위탁·용역과 하수급 노동자까지 포함합니다.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광역단체 중 8위.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이 생활임금액은 더 높습니다.
결국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단 이야깁니다.
생활임금 규모를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과 전남광주 등은 생활임금 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 대구는 노동자 위원이 1명뿐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임금 평균 시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박태경/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 도시 전체 크기의 위상에 맞지 않게 (생활임금이) 낮다는 것은 이제 대구는 정말 정말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이 후순위를 점하고 있구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낮구나, 이제 그런 게 좀 더 확산되면 청년들의 좌절은 더 심해질 것이고···"
11월 20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대구시의 2027년도 생활임금은 ()원입니다.
서울 12,757원, 전남광주 13,44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초라한 수준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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