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조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누어 법적 책임을 가렸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관련 혐의도 원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강 전 부속실장에게 문건 폐기를 요구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계엄 선포 '전'의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해 심의 외관을 형성한 부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내란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무죄 취지로 파기된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가 유지된 혐의들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의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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