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이 확정했습니다.
단,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청탁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이 비용을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태균이 영업적 이익과 홍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부를 전달했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을 비용 부담 주체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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