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커닝' 사건으로 국가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19일 치른 수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갈수록 작고 정교해지는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험장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고, 적발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라며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네, 처벌 수위만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날로 교묘해지는 첨단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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