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대구시장의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짚으면서,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추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 # 추경호
- # 무죄
- # 계엄해제표결방해
- # 서울중앙지법
- # 재판부
- # 추경호무죄
- # 추경호1심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