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AI 기기를 활용한 국가 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시험장 내 전파탐지와 소지품 검색 권한을 신설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후 검증을 위해 수사기관과 통신사업자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자격시험 전파탐지기 도입과 감시 전문인력 배치 관련 2027년도 예산 증액 규모는 정부 추가 반영 의견으로 당초 66억 원에서 182억 원으로 늘어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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