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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수사대상 전 검사장들 "법치 근간 흔들어"

조재한 기자 입력 2026-11-17 14:58:05 수정 2026-11-17 14:59:04 조회수 93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표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11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벌인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 대상은 총 17개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입니다.

다만, 당초 발의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전직 검찰 간부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특검법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당사자가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핵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이유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국무총리에게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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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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