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할 때, 협조 공문만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바꾸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가 전국 228개 지방정부를 조사한 결과,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을 이유로 면제한 과태료는 4만 4,000여 건, 약 18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3.5%인 1만 9,000여 건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만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직무 수행의 긴급성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제출 서류를 담은 지침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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