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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가능

윤영균 기자 입력 2026-11-17 14:30:29 수정 2026-11-17 14:33:37 조회수 64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보상을 신청할 때,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독업체를 상속받거나 양도받을 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위 승계 신고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소독업을 승계한 사람은 한 달 안에 신고하고, 6개월 안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병원체 관리 대상 바이러스의 범위를 넓히고, 역학조사에 검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도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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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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