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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대부분 '장기'체납···집중 징수 나서

김은혜 기자 입력 2026-11-17 17:00:00 조회수 16

환경오염 저감에 참여하도록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59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2026년 체납액은 3,000만 원이고 대부분은 2025년도까지 체납된 금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2022년 38.3%에서 2025년 35.7%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 징수율은 84% 수준이지만, 2025년 징수율은 8.65%에 그쳐, 장기 체납액 누적이 징수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 기간으로 운영하고 시군별로 징수율을 30% 이상 올려 장기 체납액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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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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