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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AI 부정행위 적발 시 모든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11-17 09:39:57 수정 2026-11-17 10:15:19 조회수 4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이 강력한 입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1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 수능은 다음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지만,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 제한을 두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행위 시도를 아예 접게 만들기 위해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 제한이나 자격 박탈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최 장관이 '제 나이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질문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일 때를 가정해 답한 것 같다"며 "빨리 정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실제 부정행위는 아주 드문 사례라며,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수험생들은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대법원이 예측 불허의 상황을 자주 만들어내는 만큼 방심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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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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