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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2.1% "외국인 근로자 최소 3년 이상 근속해야"···"비수도권 인력 유출 우려 커"

도건협 기자 입력 2026-11-21 10:00:00 조회수 183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은 신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사업장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내국인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2.1%가 입국 후 적정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0.3%, 3년 21.8%)으로 답했습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를 100%로 봤을 때 입국 3개월 미만은 41.1%, 3~6개월 미만은 53.1%, 1년 미만은 68.1% 수준에 그쳤지만, 3년 이상 근속하면 94.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이 꼽은 적정 수습 기간은 평균 4.3개월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가 83.6%로 압도적이었고, '인건비 절감' 응답은 2025년 13.4%에서 2026년 4.5%로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65만 6,000 원(급여 218만 1,000 원, 잔업수당 42만 7,000천 원, 부대비용 4만 7,000 원)이었고, 숙식비 42만 6,000 원(숙박비 21만 원, 식비 21만 6,000 원)을 포함하면 총 308만 2,000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 기업의 60.6%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내국인 대비 100%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60.2%로 가장 높았고, '인건비 부담'(28.2%),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6.1%)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의사소통 애로 비율이 64.4%로 수도권(56.4%)보다 높았고, 의사소통 문제로 안전사고나 위험 상황을 겪었다는 응답도 18.0%로 수도권(12.8%)을 웃돌았습니다.

정부가 '외국 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통해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변경이 자유로워질 경우 응답 기업의 94.7%(1~3순위 합산)는 '숙련인력 이직에 따른 생산성·품질 저하'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영세사업장 인력난 심화'를 우려하는 비율이 43.7%로 수도권(32.9%)보다 10.8% 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1~3순위 합산)로 '4년 10개월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56.8%)와 '불성실 외국 인력 제재 장치 마련'(56%),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43.8%) 등을 꼽았습니다.

비수도권 기업들은 사업장 변경 완화 시 정부 우선 보완책으로 '비수도권·기피업종 근로자 정착 지원'(42.8%)을 수도권(22.6%)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요구했습니다.

한편, 노동계와 이주인권단체는 사업장 변경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고착화하는 원인이라며, 원칙적인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을 이유로 한 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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