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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19일 선고, 만시지탄…법원 깊이 반성해야”

박재형 기자 입력 2026-11-16 12:39:58 조회수 3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9일로 정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법원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 한덕수 석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한덕수를 대선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도 국민적 비판에 떠밀려 선고 날짜를 잡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됩니다.

대법원은 당초 19일 두 번째 전원 합의를 열 예정이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16일 선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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