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1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지 2년이 됐다며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하지만, 이 대통령 앞에서 사법 정의가 멈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어제로 1심 유죄 선고 2년을 맞았지만, 1년 반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결단해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에 보복성 탄핵을 거론하고, 공소취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이 사건까지 포함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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