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지명이 철회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이 아파트 부정 청약 등의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1월 13일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편입한, 이른바 '위장 미혼'을 통해 청약 가점을 부풀려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아 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청약에 당첨된 지 1년여 만에 4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 밖에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모두 공소 시효가 만료돼 불송치 각하 처분했습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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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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