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고도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국가 배상금이 지난해에만 1,000억 원을 넘겼고, 이 가운데 대다수가 과거사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국가배상 판결금은 모두 221건, 1,043억 8,0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배상심의회 결정금과 소송비용 확정액까지 더하면 전체 미지급 규모는 258건에 1,047억 3,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미지급 판결금 가운데 과거사 관련 사건이 206건, 927억 5,000여만 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민간인 희생 사건이 106건, 470억 2,000여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선감학원 153억 7,000여만 원, 삼청교육대 64억 1,000여만 원, 형제복지원 55억 8,000여만 원, 여순사건 41억 1,000여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가배상금 예산 부족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모두 본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각각 3,053억 원과 2,457억 원의 예비비가 추가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 국가 배상금 예산을 8,4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지만, 이 역시 법무부가 추계한 내년 소요액 8,762억 원보다 362억 원 부족한 수준입니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수십 년 만에 진실을 규명하고 지난한 소송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아냈는데도 국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최소한 법무부 추계액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