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 명의 계좌로 연결된 단말기를 택시에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경북 경산 모 회사 소속 택시에 압류당한 회사 계좌 대신 다른 사업자 명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337회에 걸쳐 6,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A 씨가 운영하는 경북 경산 한 택시회사는 기사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패소해 회사 계좌를 압류당했습니다.
A 씨는 택시회사 운영을 중단하려 했지만 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사들이 회사 운영을 요청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만 "개인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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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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