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법인이라도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 따라 1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리 목적이 없는 사회복지법인도 조세 부담을 지게 되면서 복지 재원 감소와 현장 서비스 위축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면 특례 제한 예외 대상에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온전히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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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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