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7년 시범 사업 신규 지역을 공모했는데, 경북의 여러 지자체가 필수 요건인 도지사 직인을 받지 못해 신청을 아예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야당 소속 도지사가 몽니를 부려 발목을 잡는다는 의혹마저 나옵니다.

김은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신규 참여 지역을 공모했습니다.

공모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인 전국 69개 군 가운데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곳입니다.

경북에서는 고령과 성주, 청도, 의성, 봉화 등 8곳이 대상.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최종 신청은 봉화군 1곳만 마쳤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경상북도에 냈지만, 공모 필수 요건인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도지사 직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가 도지사 직인을 찍어주지 않은 겁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50% 지원에 나머지는 도와 해당 지자체가 각각 25%씩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된다는 게 경상북도가 직인을 찍어주지 않은 이유입니다.

현재 시범 사업이 시행 중인 청송과 영양에 이어 봉화까지 포함되면 연간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고, 추가 지역이 더 나오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정수미 농업대전환과장 경상북도▶
"한 군데만 더 하더라도 기본소득 예산 때문에 신규 사업 자체가,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실제 사업을 하는데 우선을 둬야하지 않나···장기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직인을 받지 못해 신청 자체를 못 한 지자체는 반발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범 사업의 공모 기회조차 박탈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청을 못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북도가 공모 마감 하루 전 '인구수'만 따져 한 곳만 일방적으로 선정해 통보한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자체 스스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외면한다면 자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옵니다.

경남도도 경북도와 사정이 같습니다.

대상 9곳 중 산청군 한 곳만 추천한 상황.

전남광주, 강원, 충남 등에서 공모 대상 대부분 지역이 신청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 과제다 보니 야당 단체장이 일부러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임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재정 때문이면)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은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다 접수를 받아주고 확약서를 줘서 농림부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독 경남과 경북만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닌가···"

울진 등 일부 지자체가 구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농림축산부는 당초 일정대로 11월 19일 18곳을 잠정 선정할 계획이어서 박탈감과 반발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