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월 11일 전남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대법원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11월 19일 2차 전원합의체 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 요구가 다시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2·3 내란 당시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를 석방한다면 이후의 전개와 책임은 모두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을 선전포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촉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번개 선고하더니 내란 사건은 몇 달이나 질질 끄는 이유가 뭐냐"라며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 재판은 번갯불처럼 처리하더니 내란 피고인 재판은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게 만들었다"라며 "한 전 총리가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오는 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판결을 미뤄서라도 내란범을 풀어주고야 말겠다는 조희대 재판부의 의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이 거리를 활보한다면 대법원장은 그 경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이 재판 지연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선(先) 탄핵' 요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보다 탄핵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노종면 의원도 SNS를 통해 "국정조사에 기웃거리지 말고 조희대 탄핵에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며 탄핵을 통해 사후 징치와 향후 사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시점에 국정조사나 탄핵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냉정히 봐야 한다"라며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국정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1월 19일 2차 전원합의기일을 열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내 강·온파 간의 대립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가 향후 정국의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